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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00일… 남북경협 사실상 ‘제로’


19일 한국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100일을 앞두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19일 한국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100일을 앞두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내일(20일)로 꼭 100일이 됩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금지한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함께 한국측 인원 추방과 공단 내 한국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력을 끊었고 상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폐쇄 조치 이후 공단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혹 버스나 사람이 드나드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을 뿐 설비를 들어내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조짐은 포착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협의 99%를 차지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간 교역은 물론 다른 민간 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달 발표하던 월간 남북교류 동향 자료도 지난 3월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공단폐쇄와 자산 몰수에 따른 한국측 기업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지만 12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액만도 미화로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쯤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피해액만큼의 보상이 이뤄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 대체공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장 등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데다 핵 고도화 의지를 한층 강조한 때문에 남북 교류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순직 박사입니다.

[녹취: 홍순직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을 상대할 때 과거의 방식과 향후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대화라든지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큰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나 방향을 다시 한 번 짜야 되는 거죠.”

한편 공단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4천여 명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새 일자리에 배치하거나 해외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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