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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제재 대상 간부 대거 등용한 북한에 "국제사회 의무 준수해야"


지난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꼽힌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 최소 7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보도를 접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북한이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등은 이들 제재 대상 인물들이 중앙당위원회 위원 등에 포함된 데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김 제1위원장이 당 대회 개회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해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들이 국제사회 제재와 상관 없이 정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When we talk about putting somebody on a sanctions list…”

제재의 목적이 정권 외부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 정치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낮은 직급의 실무자를 활용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와 같은 인물이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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