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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집단소송...존경받는 직업 1위 소방관, 국회의원 꼴찌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 대표가 16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집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 대표가 16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집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업과 함께 정부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과 연구결과를 조작한 연구원 등 4명이 구속된 데 이어 오늘은 피해자가족들이 한국 정부와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품 제조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판매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22곳이 소송대상인데요. 100억원대(952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앞으로 그 규모가 10배 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지고,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소송도 불가피한 부분이겠지요?

기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진행해오고 있는 피해자 의료비지원은 지난해 1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전제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구상권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인 지난해 1월말, 국가의 확인의무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일면서 제조 판매사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인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상책임을 국가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피해자에 대한 보상,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 정신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고통위자료 등이 포함된 거액의 국가대상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유통과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제조판매사 책임자들의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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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이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기념식에서 부를 노래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르는 특정 노래를 부르는 형식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관련 시민단체에서는 5.18정신을 계승하는 노래이니만큼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으로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 한국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지정은 불가하고, 노래는 합창형식으로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정치권과 보훈처를 규탄한것에 이어 청와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과 노동운동가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인데요. 민중운동가 백기완이 쓴 시를 바탕으로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한 곡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는 하지만 기념식 지정곡은 될 수 없고, 합창으로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군요. ‘제창’과 ‘합창’, 노래는 부르는 형식도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창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 자율적으로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에서는 애국가나 학교 교가를 제창하는 것처럼, 5.18 정신을 담은 노래를 제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구요. 며칠 전 청와대에 정치계 인사들이 회동을 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을 한 뒤여서 그 논란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한국 보훈처에서는 2014년 이 노래가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며 한국의 국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혀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5.18기념재단 등에서는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해 선동적이고 북한을 찬양노래라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라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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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소방관’이 1위로 꼽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지요.

기자)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팀이 조사한 한국인의 직업관 조사 결과입니다. 44개 직업군 가운데 사회공헌도가 높고 청렴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조사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업은 8.41점을 받은 ‘소방공무원’이었고, 다음이 7.45점의 환경미화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소방관. 환경미화원. 어렵고 힘든 직업이지만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군요.

기자) 대형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소방관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헌신적 자세와 힘들고 대가는 적지만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년 전에도 존경 받는 직업 3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1위 의사 2위 판검사였던 자리가 20년 뒤인 2016년에는 환경미화원과 의사로 바뀌었고, 교사 교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존경 신뢰받는 직업 4,5위에 올라있습니다.

진행자)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있다면, 반대로 존경을 덜 받고 신뢰도 적은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네요.

기자) 20년 전인 1996년에는 가장 존경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업에 상인이 꼽혔고, 개그맨, 모델, 탤런트, 운전기사의 순이었는데, 2016년 기준의 조사결과를 보면 4.17점을 받은 국회의원이 꼴찌, 상인, 노조위원장, 모델, 가수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꼴지 국회의원은 1996년 35위에서 2001년, 2009년, 2016년 조사 모두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국회 제구실 못하는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고비용 저효율’ 직업의 상징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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