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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구체성 부족해'


지난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가운데)이 박수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가운데)이 박수치고 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고 결국 인민 생활보다 핵에 집중하겠다는 ‘선 핵’ 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과학기술 강국, 식량 자급자족, 경공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현재 북한 경제의 후진성과 불균형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특히 전력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에너지와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임강택 선임연구위원 / 한국 통일연구원]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전략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국가적인 역량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것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 연구위원은 하지만 전력 문제를 비롯해 이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새로울 게 없는, 그 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역시 에너지와 전력난 문제는 늘 북한이 해오던 이야기라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역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댐을 만들었지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물이 줄줄 새는 것은 물론 수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터빈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탄의 대중국 수출로 내수공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 없이는 자체적 역량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외부의 자본, 기술도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힘들 겁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5개년 전략’이라고 못박은 것은 ‘선 핵’과 연관이 있다면서 2020년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안에 인민경제발전이나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핵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 한국산업은행] “핵 소형화를 5년 안에 완성하려 하니까 이때는 절대 대북제재가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목표치를 세우고 5년 안에는 대외 개방 이런 것은 축소시키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경제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실현할 수 없는 것보다는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 팀장은 아울러 이번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핵을 완성해 가면서 당면과제로 과학기술, 경제강국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계획’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목표’가 아닌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김 팀장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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