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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함 남중국해 세번째 진입, 중국 극력 반발...‘파나마 페이퍼스' 인터넷 공개


미군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가 10일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근을 항해했다. 사진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를 항해 중인 중국 해안 경비정. (자료사진)

미군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가 10일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근을 항해했다. 사진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를 항해 중인 중국 해안 경비정.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남중국해에 전함을 보냈습니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관련 기업· 개인의 명단이 담긴 ‘파나마 페이퍼스’가 지난달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10일) 오전 3시부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이 최근 1년 사이 벌써 세번째, 남중국해에 해군 전함을 파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10일)자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가 이날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로부터 12해리(약 22.2㎞) 이내 수역을 항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어번 미 국 방부 대변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나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곧바로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이번 활동에 대해 “중국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못박고,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미 해군 전함이 항해한 곳이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지라죠?
기자) 앞서 미 전함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 인근을 항해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중국이 이 일대 크고 작은 암초를 메워 만든 인공섬입니다. 약700에이커(약 2.83㎢) 면적의 대형 인공섬이 됐는데요, 중국은 여기에 활주로와 부두 등을 건설하고, 반경 12해리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핵심 분쟁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남중국해는 이 일대를 통과하는 해상 교역량이 한해 5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해양 교통의 요지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완을 비롯해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들이 많지만, 중국이 인근 해역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구축함인 ‘라센’함이 중국 인공섬에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등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주장 역시 부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남중국해 평화· 안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남중국해 섬 지역에서 민항기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서도 올해 초 중국 민항기 2대가 시험 착륙했었습니다.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 이달 말이나 6월 초 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중국 측은 이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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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파마나 페이퍼스’라는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폭탄이 담겼다”고 공개한 측에서 말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파나마 페이퍼스’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역,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사모아, 케이먼 제도, 홍콩, 미국 네바다 주 등 모두 21개 지역에 설립된 역외기업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지난달 초 VOA 짐바브웨어 방송 기자를 포함한, 세계 80여개국 100여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 370여명이 동시에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정상 12명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 140여명,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 등이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는 등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달 여만에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된 이유는 뭐죠?

기자) 네, 당초 이 자료를 최초 입수해 보도했던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는,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10일) 오전 3시, 자료에 포함된 역외기업과 신탁회사, 재단, 펀드 등 21만4천여 곳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리나 워커 ICIJ 부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장 큰 폭탄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줬다는 점”이라고 월요일(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자평하는거죠.

진행자) 얼마만큼의 폭발력을 가진 자료입니까?

기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역외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과 유명인, 부자들이 탈세 또는 ‘검은 돈’의 세탁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지난달 보도 이후 사임한 아이슬란드 총리 말고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선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인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 등 주요국 정상급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CIJ에 가입한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또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올까요?

기자) VOA 취재기자가 파악한 데 따르면,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 또는 멕시코 마약조직과 거래에 연루돼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33명의 개인과 기업들의 명단이 이번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연관된 것으로 분류된 역외기업 8곳과 개인 175명의 이름도 나옵니다. 미국인 경제 사범 36명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자료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텐데, 공개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기자) 파나마의 로펌, 대형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라서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부르는데요. 1천150만 건의 원본 자료 중 일부가 이번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별도로 2013년 조세회피 의혹 취재로 입수한 10여만 개 역외기업의 정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총 30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역외 기업· 단체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미리 예고된 이번 자료 공개를 앞두고 모색 폰세카 측은 지난주 ICIJ에 “기밀 정보 절도에 근거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해달라”며 공개 중지를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훔친 자료’니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번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펴낸다”고 적혀있습니다.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공개여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ICIJ는 역외기업 소유주, 대리인, 중개인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한 대신 은행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내역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와 관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투명성을 확대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지난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들은 비리와 부패를 막는 대책을 담은 ‘행동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NHK가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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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잇따른 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에 의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4천만 유로 (약 4천550만 달러)를 들여 지역마다 이슬람 과격주의 상담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졌거나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격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프랑스 내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곳씩 ‘사회복귀 센터’를 설치한다고 마뉘엘 발스 총리가 월요일 (9일) 발표한 것으로 이날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상담을 통해 고치겠다는 거군요?

기자) 이날 프랑스 신문 르파리지앵 보도에 따르면요, 정보 당국은 프랑스 내에서1만 명 가량이 이슬람 극단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테러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이 테러분자로 나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첫 상담센터는 올 여름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프랑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1만명이나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프랑스 정보 당국은 이들 가운데 2천명 이상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슬람 성전주의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월에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의 파리 테러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테러범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프랑스인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프랑스 정부의 대테러 대책,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프랑스 정부는 또한 다음 달 열리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인 ‘유로 2016’ 때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로 2016 외에도 ‘뚜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오는 7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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