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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외식·유통업계 반발...성인 남성 흡연율 30%대, 사상 최저


1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직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직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나왔다는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 그 기준이 발표됐다는데,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어떤 법입니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판사가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구요. 한국의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국공립교직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이 제 3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민 300~4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행령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견이 있는 건가요?

기자) 시행령에 제시된 상한액 기준 때문입니다. 식사대접의 경우 3만원 초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해 건네거나 받는 경우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시행령이 발표되지 마자, 외식업계와 한우축산. 수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고, 반대로 아예 선물항목 자체도 없애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습니까?

기자) 달러로 환산하면 선물은 42달러 미만, 경조사비는 85달러 미만, 식사접대는 25달러 미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외식업계나 축산, 수산업계가 반발을 하는 이유는 42달러 이하의 선물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매출과 바로 연결돼 문제가 생긴 다는 것인데요. 85달러~850달러를 오가는 한우정육세트와 굴비세트를 주력 상품으로 팔아오던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기준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외식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끼 식사에 25달러를 넘는 식사대접을 할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외식업계를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계에서는 상한액 기준을 바꿔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아예 선물 항목을 없애자는 것은 학부모단체의 목소리라구요?

기자) 교사들과 가장 소통이 많은 학부모들의 경우, 상한액을 두고 허용하면 그 안에서는 선물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아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시행 하기도 전에 개정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 상한액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 뿐 아니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 감안해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구요. 식사 접대의 경우 기존의 공직자강령에서 금액을 줄인 것이고, 경조사비의 경우는 상호 부조 성격의 경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만큼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달 24일에는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6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순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게 되고,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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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흡연율이 30%대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인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와 건강의 상관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담배세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인 39.3%로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40%대에 가까운 30%대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흡연율 40%에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금연정책을 펴 온 한국으로서는 이나마도 반가운 결과이고, 의미 있는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3.1%에서 3.8% 포인트 떨어진 것인데요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과 흡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흡연율이 66.3%였던 1998년에 이후 2008년에 40%대에 들었다가 30%에 진입하기 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담배 한 갑이 얼마나 합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산 담배는 ‘더원’, ‘에쎄’, ‘프라임’ 담배 등이 있는데요. 20개비 들이 한 갑 가격은 한국 돈으로 4500원.. 미화로 3.85달러 정도입니다.

진행자) 흡연율이 떨어지면 담배 판매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자) 2015년 판매량은 2014년보다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한 갑에 2000원씩 올린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연을 위한 치료지원을 해 온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나 공공 건물에서의 금연구역 지정도 계속 확대해 오는 등 사회 전체적인 금연 열풍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올해,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하철출입구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 금지됐구요. 흡연율 감소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세금 올리는 방안 추진되고, 12월 부터는 담배 곽 앞 뒤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면적에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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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지카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4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됐다고 하고, 모기 방역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4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어떻게 확인 된 것입니까?

기자) 4월초부터 3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근무하고 지난 1일 한국으로 돌아온 25살 여성이 한국의 네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베트남에서 모기에 물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구요. 평소 가지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진료차 병원에 갔다가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검역시스템’에 따라 환자의 휴대전화에 경고문자메시지가 뜨면서 병원 측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의 심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군요?

기자) 아직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지카바이러스 관련 긴급당정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해외로부터 감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제도로 지난해 메르스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던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국민이라면 제 3국을 경유해 입국하더라도 당국이 항공사 탑승객 정보체계를 활용해 감염가능성이 있는 입국자에게 귀국 후에 감염병 대체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체계입니다.

진행자) 4번째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특별한 의심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선 두 번째와 세 번째 확진자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검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병원을 나설 것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보건당국은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입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이용객 중 1/4이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이고, 그 중의 1만3천 여명이 베트남과 필리핀 여행객입니다. 베트남은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으로 필리핀 산발적 발생국가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오가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5월이면 한국에서도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로 보고 있다면서요? 방역활동도 시작됐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성충이 된 모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때입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유충 상태 때부터 적극 관리하겠다는 태세인데요. 3500여종인 모기 종류 중에 한국에서 서식하는 모기는 50여종인데, 지난달 모기 전수조사에서 한국에도 뎅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가 매개로 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발견돼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모기 방역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나 하천, 나무가 많은 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하루 10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는다는 천적 미꾸라지를 방사해 지카바이러스 대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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