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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장기수감 비폭력범 58명 감형


미국 알라바마 주 엘모르 시의 연방교소에 수감된 복역자들이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알라바마 주 엘모르 시의 연방교소에 수감된 복역자들이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교도소 장기수감자 58명에 대한 형량을 감량했습니다.

이번에 감형된 수감자들은 폭력과는 관계 없는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사범들입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관련 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판사들조차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5일) 감형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당수 비폭력 범법자들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인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폭력과 마약 사범인 경우 20년, 혹은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는 납세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세상이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집권 이래 연방교도소 수감자 308명의 형을 감량했습니다. 이는 1930~4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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