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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전 미 특보 "지금은 북한 압박해야할 시기"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연설하고 있다.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연설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언젠간 협상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인혼 전 특보는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인 방법도 압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There needs to be dual track of approach Pressure & diplomacy. And pressure facilitates diplomacy, The priority now should be pressure.”

아인혼 특보는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압박과 외교의 투 트랙 접근법이 필요하고 압박은 외교적 해법을 촉진시킨다며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특보는 이를 위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특보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이 대대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선제공격이 아닌 억제책으로서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깨지고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협력이 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이란을 방문하면 이란이 북한과 이런 협력을 하면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존 햄리 CSIS 소장] “It’s very clear that there is a path for a peaceful and more prosperous Korea & N.Korea but only if it starts with commitment to remove nuclear weapons”

햄리 소장은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고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난징대 주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생 목적의 물품을 제재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주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민생에 타격을 줘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지속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원유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국에 뒤떨어져 있고 또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두려워할만한 라이벌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협박을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 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종이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교수는 지금은 한-중이 북한의 핵 야욕에 맞서 단합할 시기라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순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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