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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실험과 미-한 군사훈련 연계 주장, 터무니 없어"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북핵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북핵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발언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전열을 흐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앞으로의 대북제재 논의를 흐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위반인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와 이런 훈련을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멈추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중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을 북한과의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내 대북 대화파 등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일종의 선전전이겠죠. 제안을 할 때 공식적 채널로 한 게 아니라 기자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전전으로 간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오히려 핵 능력 강화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당장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대북 대화론 또는 출구론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또 제재 자체가 목적도 아니지만 출구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출구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요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며 핵 문제의 경우 김정일 시대까진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북한은 벼랑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 즉 북한이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대화를 끄집어낼 경우 대북 제재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 정부도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자면 북한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같아요.”

홍 장관은 또 다음달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 대회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한다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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