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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총선에 '북풍' 영향 없어"


제20대 한국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하며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을 석권하며 3당 구도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이날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 사퇴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립현충원을 찾아 환하게 웃음 짓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근하며 미소 짓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제20대 한국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하며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을 석권하며 3당 구도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이날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 사퇴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립현충원을 찾아 환하게 웃음 짓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근하며 미소 짓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13일) 실시된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이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14일 개표가 완료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 개 지역구 가운데 110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105 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25 곳에서 선두를 확정했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은 2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당별 투표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새누리당 17 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 석씩, 그리고 정의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처럼 여당이 야당보다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난 것은 16년 만이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시기까지 포함해 현 여권이 정권을 잡은 지 8년 만입니다.

이번 한국 총선거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의 영향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풍이 한국의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은 지난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보낸 공작원이 대한항공 민항기를 폭파한 사건이 일어나 선거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설명입니다.

[녹취: 황태순/ 정치평론가] “야당이었던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초기에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KAL 858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수층이 대거 (육군대장 출신인) 노태우 후보에게 마음을 돌림으로써 노태우 후보의 집권이 가능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북한은 한국에서 총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연초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이어 관영매체를 활용해 핵탄두 소형화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단거리 미사일도 6 차례에 걸쳐 17 발을 쏘았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집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이른바 ‘북풍’이 더 이상 한국의 정치판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분석입니다.

[녹취: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제는 북한의 위협은 변수가 아닌 거의 상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북한의 위협과 위험, 안보적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집권당의 소통 부재 이와 같은 변수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른바 북풍변수는 거기에 묻히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북풍이 한국의 선거판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집권여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직전에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지만 보수층과 영남지역 표의 결집을 불러 왔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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