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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정치 탄압 독재 정권"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의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상황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을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세계 최악”, “개탄스럽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는 빠졌지만,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공개처형 현황을 소개하면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4개월 동안 15명이 처형됐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인 12명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이를 중단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지난해와 마찬가집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심한 구타와 전기충격 뿐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8만~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정책 변화 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에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그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고 공정한 재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46명의 북한 해외주재관들이 망명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지적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 국무장관] “The United States wants those responsible for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Iraq and elsewhere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또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잔학행위의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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