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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한 달..."해운·금융·집단 탈출 등 가시적 효과"


지난달 4일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했다. 진텅 호가 마닐라 북서부 수빅 만에서 정박해있다.

지난달 4일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했다. 진텅 호가 마닐라 북서부 수빅 만에서 정박해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징적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재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만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 호가 채택된 뒤 최근 ‘북한 해운 차단’을 비롯한 ‘북한 금융거래 제한’,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인사 추방’ 등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제재 대상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의 북한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이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의 추방’을 언급한 것은 김석철 전 주미얀마 북한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사는 미-한 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 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보리 결의 이후 해외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출연해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북한 제재에 대해 한국과 많은 나라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제재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제재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언술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북한의 해운활동 통제에서 두드러집니다.

국제사회의 자산동결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 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서 입항을 금지 당해 발이 묶였고 이 가운데 선박 6 척이 안보리 제재 이후 모두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치적’이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선적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두는 것으로, 해당 선박들은 실제 북한 소유지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의 국적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은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거래하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 명이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북한 제재의 손익을 계산했을 때 해운과 금융 제재가 북한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구체적으로 손익관계를 계산해 보면 국가 전체적인 무역이 축소되고 외화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게 훨씬 큰 손실이죠. 대북 제재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손익계산 해보면 식당, 금융, 선박이든 지금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배 서른 척 운행할 수 없는 데 더 큰 손실이죠, 더 큰 야단이고. 금융 자금줄 막히는 게 더 큰 문제죠.”

아울러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군사,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여파가 북한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회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움직임과 함께 핵실험 대신 배급을 달라는 등의 주민여론이 있다는 관련 첩보를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과로 선전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북 제재와 노력동원 강화로 이어지면서 불만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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