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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북한 당국 사형 선고, 집행 남발"


지난 2011년 4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시위에서 한 탈북자가 공개 사형집행 그림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4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시위에서 한 탈북자가 공개 사형집행 그림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국제법 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6일 발표한 ‘2015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5 명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처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최영건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양강도에서 지난해 9월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5 명이 처형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산조르지오 연구원] "Death penalty is continued to use for a wide of range offenses…."

북한이 국제법 아래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부패 같은 경제 범죄와 탈북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사형집행에 이르는 북한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산조르지오 연구원] "The death penalty is just a tip of iceberg when it comes to how …"

북한의 사형제도는 북한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에 즉각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자의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 를 시행하고, 사형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적어도 1천634 명으로 전년에 비해 54%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집행을 기록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중국을 비롯해 벨라루스, 베트남, 북한,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나라의 집행 건수는 빠져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전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마다 수 천 명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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