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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북한인권법 통과, 북한인권 개선 방향 제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4일 한국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면담한 뒤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4일 한국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면담한 뒤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킹 특사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한국 통일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과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등 최근 북한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 속에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의 대북 압박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를 수집, 기록할 근거를 마련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달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해 통일 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권은경 사무국장 /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뤄 나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또는 북한 당국에게 지속적인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대한 경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특사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대북 압박과 인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킹 특사는 4일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 그룹 설치 결의 등 최근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킹 특사는 비정부기구, NGO 관계자들과도 만난 뒤 6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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