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전환 수준 세계 최저'


북한 평양 시내. (자료사진)

북한 평양 시내. (자료사진)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혁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환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6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29개국 가운데 12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6점, 시장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는 1.68점을 받아, 평균 2.14점에 그쳤습니다.

북한보다 평균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 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점으로 129개국 가운데 127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전히 권력 재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측근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무역 허가가 재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로 권력 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몰락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이 여전히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승진이나 강등을 통해 권력의 공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보유를 바탕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 국제 광물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외화 획득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4년부터 위탁가공상품 수출 확대, 관광산업 진흥, 특별경제구 설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계획을 고수하고 이웃나라들과 긴장을 조성하는 한, 외화 획득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베텔스만 재단은 2003년부터 2 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1.98점을 얻어 조사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