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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기업 '고용세습' 시정 요구...연평 꽃게잡기, 예년 절반 예상


한국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기업에 ‘현대판 음서제’가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서제’라면 고려시대 때 있었던 관직 세습제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등 고관들 사이에 아들이나 손자가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음서제’인데요. 한국 고용노동부가 주요 기업을 조사해보니 정년퇴직자나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가 적지 않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관직이나 지위를 세습하게 했던 것처럼, 부모가 특정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노동조합 소속이었다면 그 자녀는 보다 쉽게 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고용세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노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27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살펴보니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직원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곳이 505곳이었고,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채용이나 특별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이 442곳, 장기근속자자녀나 노조 추천자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청년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대기업 3곳 중 1곳에도 이런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800~900년 전 옛날 옛적에 귀족사회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가 21세기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과 부모들에게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나 가족의 직장이나 능력에 따라 자식의 사회생활 출발이 정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외감이 든다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대기업 노조에 적개심을 가지게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수저 색깔론이 유행하고 있던데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흙수저인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2010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와 국회의원 자녀의 변호사취업 특혜 문제가 불거지며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적지 않은 수의 기업에서도 자녀와 가족에 대한 특혜 채용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노동계 전반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자유경쟁이 보편화 되어 있는 시대에 은밀하게 부활된 특권 대물림이라고 지적하고 있구요. 고용노동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노동계는 조사대상인 단체협약 속 관련 조항은 문서화 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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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꽃게잡이 철이 시작되는군요? 한국 최대의 꽃게잡이 어장인 연평도에서도 꽃게잡이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꽃게잡이 철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행자) 꽃게잡이 어부들의 일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꽃게잡이가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출항했다가 만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어부들의 마음일텐데요. 올해 연평어장의 꽃게잡이는 지난해보다 많게는 30% 줄어들고, 예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라면 걱정이 크겠군요. 왜 그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꽃게 자원량과 수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꽃게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바닷물 떠서 깨알같은 새끼수 까지 세면서 추적한 결과인데요. 올해 인천 해역의 예상되는 꽃게 어획량은 1400~19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30% 줄어들 것을 예측했습니다. 한해 평균 2만5천톤 잡혀줘야 평년작이 되는데. 지난해 30% 줄어든데 이어 올해 또 30%가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연평 꽃게잡이 어민들은 북방한계선 넘어 연평어장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들이 큰 꽃게들을 포획해 가면서 일어난 사태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어획량에 꽃게 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배기 꽃게 한 마리에 올해는 1만원(8.6달러) 정도로 밥상 위에 꽃게가 올라가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 까 예상됩니다.

진행자) 꽃게 잡이가 시작됩니까?

기자) 서해 덕적도 인근 어장은 3월1일부터 시작됐지만 연평어장은 4월1일부터입니다. 6월 말까지 꽃게잡이를 할 수 있구요. 지금은 어구를 설치하려는 꽃게잡이 배가 연평도 인근 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된 34척의 꽃게잡이 선박 가운데 30척이 801㎢규모의 연평어장으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대와 함께 걱정을 안고 나선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주위에는 한국 해경 특공대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선 출항에 해경특공대’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더 없이 높은 때입니다. 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인천해경에서는 지난 17일 꽃게조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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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모기기피제ㆍ살충제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한 여름철은 되어야 많아지던 모기기피제ㆍ살충제판매량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이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요즘 같은 때는 모기 방지 제품의 비수기 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판매량에 관련 업체가 제품의 추가 생산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한국 사람들의 대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가까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살충제는 말 그대로 모기나 벌레를 죽게 하는 제품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모기’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입하는 가장 대중적인 것이 스프레이식 살충제와 모기향입니다. 산이나 들, 야외활동을 많이 하거나 모기가 많은 도시보다 모기나 벌레가 많은 시골지역에서는 옷이나 피부에 기피제를 뿌리거나 발라서 모기가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지카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모기 기피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관련 제품 판매량이 크게 높아졌구요. 특히 임산부들은 꼭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제약 회사 마다 관련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테니스나 배드민턴채처럼 생긴 모기 잡는 기구도 인기라면서요?

기자) 모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채를 흔들어 모기나 벌레는 잡는 전자모기채인데요. 건전지 등을 사용해 약간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10여년 전부터 한국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구인데, 요즘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약국에 들러 사가는 인기제품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최고의 예방수칙으로 ‘모기를 피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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