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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안보법 29일 발효...집단자위권 용인


지난달 2일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일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다. (자료사진)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이란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데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안보법은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군사, 안보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길 바란다”며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앞서 17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의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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