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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전문가그룹 구성과 역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자료사진)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전문가그룹’의 신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전문가그룹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전문가그룹이 신설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이런 구상이 처음 제시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advice…."

전문가 패널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전문가그룹의 신설을 제안했고, 23일 이 결의안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진행자) 전문가그룹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요?

기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보리를 통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섰던 네덜란드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네덜란드 대표] "In particular where such violations may amount to crime against humanity…"

전문가그룹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전문가그룹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 전문가그룹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 명으로 구성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 전문가그룹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명하는 최대 2 명의 전문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예산관련 자료에서, 과장급 (P-4) 법률 전문가 1 명과 인권 전문가 1 명 등 2 명의 전문가가 특별보고관과 함께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임기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그룹의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으로 선출되는 특별보고관이 전문가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게 됩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지명하게 됩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그룹의 활동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보고서에 전문가그룹의 활동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신설될 유엔 북한인권 전문가그룹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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