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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애플-삼성 특허 재판 상고 허가


지난달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스마트폰 S7이 전시되어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스마트폰 S7이 전시되어 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천만달러가 상고심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앞서 한국의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미 대법원은 1890년 카펫 디자인 특허 사건을 마지막으로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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