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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애플-삼성 특허 재판 상고 허가


지난달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스마트폰 S7이 전시되어 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천만달러가 상고심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앞서 한국의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미 대법원은 1890년 카펫 디자인 특허 사건을 마지막으로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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