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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유대교 단체 연설...연방 대법원, 전기충격기 소지 권리 옹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9일 아리조나 주 투산 시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9일 아리조나 주 투산 시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월요일(21일) 워싱턴에서 친 이스라엘 행사에서 연설하는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또 미국 호텔이 쿠바 혁명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 진출한다는 소식, 또 연방 대법원이 전기충격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각 당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AIPAC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인데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AIPAC 연례 총회 개막 첫날인 일요일(20일)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연설했는데요. 세계는 “담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월요일(21일) 아침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설했죠?

기자)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데요.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AIPAC 연례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클린턴 후보] “Yes, we need steady hands……”

기자) 클린턴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루는 중립이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은 친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등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Well, my friends, Israel’s security is non-negotiable……”

기자) 클린턴 후보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결코 협상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생존과 관련해서 결코 중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역시 트럼프 후보의 앞서 발언을 꼬집은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번 AIPAC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20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이스라엘도 바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좋은 합의가 어떤 합의인지 이번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한 유대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반대 세력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릭 제이콥스 ‘개혁파유대인연합’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 연설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듣는 대신에 ‘유대교 가치’에 대한 연구 모임을 이끌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혁파유대인연합’은 미국 내 약 900개 교구를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도 AIPAC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존 케이식 후보 역시 월요일(21일)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애리조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느라 불참하는데요. AIPAC 회의는 화요일(22일)까지 계속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 주류 세력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공화당 주류 인사들과 만날 계획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공화당 주류 세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포함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는데요. 앞서 CNN 방송은 톰 코튼 상원의원과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던컨 헌터 하원의원, 톰 마리토 하원의원 등과 만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자, 화요일(22일)은 미국에서 또 한 차례 선거가 벌어지는 날인데요. 이번에는 어느 주에서 선거가 열리나요?

기자) 네, 공화당과 민주당은 화요일(22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 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서부 유타 주에서는 당원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또 아이다호 주에서도 당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어느 후보가 유리한 상황입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경우, 애리조나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유타 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에게 유타 주가 중요한데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높은 지지율로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50% 이상 지지율로 이기면 대의원 40명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타 주 공화당은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 외에 케이식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만,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18일) 유타 주 유권자들에게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에게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크루즈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롬니 전 주지사가 오하이오 주에서는 존 케이식 후보를 도와서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는데요. 유타 주에서는 크루즈 후보를 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밀고 있는 건데요. 롬니 전 주지사는 케이식 후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앞으로 케이식 후보에게 지지하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달 초에 유타 주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 “가짜이고 사기꾼이라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요. 반 트럼프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있었죠?

기자) 네, 지난 토요일(19일) 트럼프 후보의 애리조나 유세를 앞두고 50여 명이 인근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를 버려라”란 뜻의 “Dump Trump”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트럼프 후보 유세가 열릴 예정인 ‘파운틴 힐스’를 향해 행진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건물 앞에서도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후보가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여성과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며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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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쿠바 관계가 완화되면서 쿠바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호텔 기업인 스타우드가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국영 호텔 3개를 보수해서 운영하기로 쿠바 측과 합의했는데요. 미국 호텔이 쿠바에 진출하는 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타우드 호텔 대변인은 스타우드 급에 맞는 호텔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제적 합의가 성사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기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호텔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아바나의 퀸타 아베니다와 산타 이사벨, 잉라테라 호텔, 이렇게 세 개인데요. 스타우드 측은 올해 말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우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쉐라톤과 웨스틴, W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호텔 기업입니다.

진행자) 최근 쿠바 방문 규제가 완화되면서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된 건 아니지만요. 교육을 목적으로 한 단체 관광 등은 가능합니다. 또 올해 말부터 하루 110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미국과 쿠바 사이를 오갈 예정인데요. 쿠바 직항편이 생기면 쿠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도 일요일(20일) 쿠바 가정집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만간 예약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 머물며 색다른 체험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집을 빌려주길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타우드 호텔이 곧 다른 기업에 인수될 예정 아닙니까? 지난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스타우드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수 과정에 잠시 제동이 걸렸는데요. 중국 기업 안방 보험이 스타우드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안방이 약 130억 달러에 스타우드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안방은 지난 2014년에 뉴욕의 유명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당시 월도프 아스토리아는 가장 비싸게 팔린 호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스타우드와 메리어트가 합의한 액수보다 더 많은 인수액을 제안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메리어트는 현금과 주식으로 12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안방은 현금으로 130억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결국, 메리어트가 인수액을 136억 달러로 높여서 수정안을 내놓았고요. 스타우드 측이 월요일(21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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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죠. 스턴건이라고 하면 강한 전압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전기 충격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총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영어로는 총을 뜻하는 gun을 넣어서 보통 스턴건(stun gun), 또는 테이저건(Taser gun)이라고 부르죠.

진행자) 네, 연방 대법원이 월요일(21일) 이런 스턴건, 전기충격기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1년,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이미 케이타노라는 이름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식품점 절도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던 중에 이 여성의 지갑에서 스턴건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경찰관 외 다른 사람은 스턴건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 여성이 스턴건을 갖고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자) 이 여성은 자신을 학대하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스턴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가 개인의 스턴건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주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죠. 변호인 측은 스턴건도 수정헌법 2조에 따른 무기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스턴건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 주 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주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기자)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판결을 내렸는데요, 스턴건은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수정헌법 2조가 허용하는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 1789년이고 비준된 것이 1791년인 반면에 스턴건 특허가 처음 신청된 것이 1972년이고 1990년대에 들어서야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추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같은 판결은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와 관련한 앞선 연방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워싱턴D.C. 가 32년 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판결, 또 주나 시 정부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2010년 판결을 예로 든 것인데요. 이 두 판결은 건국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총기도 소유 권리가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논쟁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연방 대법원이 주 차원의 문제를 다룬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단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걸로 봐야 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총기 권리 단체들의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이 스턴건을 금지하는 일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대신에 사건을 다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과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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