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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 난민 송환 최종 합의...브라질 의회, 호세프 대통령 탄핵 추진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왼쪽)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왼쪽)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 송환 문제에 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쿠바 정부가 쿠바 국내 문제는 대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 간에 난민 송환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군요.

기자) 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과 폭력 사태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대규모 발생하면서 '유럽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금요일(18일), 극적으로 난민 송환 문제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먼저 하루 전에 모여서 합의안을 타결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해 터키 측에 넘겼고요. 이날 오후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만나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어떤 걸 합의했습니까?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일(일요일)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은 다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단, 신변의 위협을 받아 망명 신청 자격을 받은 난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달 초 마련됐던 초안과는 좀 다르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과 터키가 이달 초 난민 송환에 관해 마련했던 초안은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다 보낸 후에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되는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진행자) 터키가 이렇게 유럽 난민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유 때문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간 후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중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다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4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난민 문제, 터키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터키의 요구 조건은 뭐였습니까?

기자) 사실 터키에는 이미 3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터키는 이들 난민을 다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2018년까지 30억 유로, 미화로 약 33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것과 터키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비자 면제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 가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터키가 이번에 이 협상을 앞당기자는 요구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당초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요. 다만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고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지 보도들을 보면 오는 7월 이전에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에 온 난민 1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터키에 있는 난민 1명을 유럽연합이 받아들이라는 요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 요구 조건도 수용됐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에 재정착할 난민의 수를 7만 2천 명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시리아 난민의 유럽 재정착은 중단됩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터키의 요구가 난민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며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체코와 핀란드 총리는 유럽연합과 터키 간 합의소식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가장 먼저 알리면서 합의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터키는 일부 국가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이런 터키의 제안은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유럽 대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또 한편, 인권 단체들은 난민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터키에 발이 묶이게 될 난민들의 처우와 지위가 과연 적절히 보장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하지만 유럽연합은 국제법과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송환을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터키 정부도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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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브라질 정국이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하원이 어제(17일)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특별 위원회는 연방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으로 구성됩니다.

진행자) 한 때 최고의 지지를 받았던 호세프 대통령이 어쩌다 의회의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겁니까?

기자) 네,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정부의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적 부녀 관계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돈독한 관계인데요. 하지만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수석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자) 네, 브라질의 수석 장관은 한국의 국무총리 격으로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직책인데요. 브라질은 정부의 고위 각료에게는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면책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요. 급기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취임식이 강행됐다고요.

기자) 네, 어제(17일) 브라질 대통령 궁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하면서, 앞으로 함께 경제를 살리고 브라질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직후에 브라질 연방 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브라질 정국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의회에 대통령 탄핵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탄핵안에 대한 심의와 호세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되고요. 이어서 탄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연방 상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브라질의 연방 상원의원은 81명이고요. 하원의원은 513명입니다.

진행자)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1992년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명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추진된 적은 지금까지 3번 있었고요. 이번이 4번 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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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20일) 쿠바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저녁에 쿠바에 도착해 22일까지 쿠바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번 쿠바 방문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그리고 어머니 메리안 로빈슨 여사도 동행합니다.

진행자) 쿠바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실질적인 도착 첫날이 될 21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22일에는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팀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간의 회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메 오르테가 추기경을 만나는 일정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마지막 날 쿠바의 유명한 역사적 장소에서 연설을 할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연설하게 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쿠바의 역사, 또 인권개선과 자유 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쿠바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국내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군요.

기자) 네, 부르노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장관이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 간의 회담에서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개혁 문제가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또 미국과 쿠바는 정치 체계나 민주주의, 인권 등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쿠바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 측도 앞서 쿠바의 미래는 쿠바에 달려 있다며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양국의 관계, 또 쿠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 쿠바 전역에 생중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쿠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쿠바의 한 할머니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 네, 올해 76세의 한 쿠바 할머니가 지난달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때 자신의 집에 초청해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쿠바 방문때 같이 마시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두 나라 간에 50년 만에 국제 우편을 통한 첫 직송 우편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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