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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토론 이모저모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 (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로 이번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사님께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번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셨는데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현지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점들이 강조됐습니까 ?

문)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여러 번 언급하며 기소를 촉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 중국의 반대로 ICC 회부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전문가 그룹은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와는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가요?

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후 북한인권 상호대화 등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 이에 대해 제네바 외교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문) 북한이 끝내 불참을 고집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문)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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