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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유엔 한국대사 "북한, 추가 핵실험 땐 강화된 안보리 결의 자동 채택"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일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일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더 강화된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자동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트리거 조항’에 따라 제재 문제를 자동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오 대사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의 결의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거 조항’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안보리가 가결한 대북 제재 결의 2094 호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핵탄두 폭발 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만간 감행하겠다며 철저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오 대사의 발언은 추가 도발을 예고한 이런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대사는 제재가 어떻게 강화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도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총 40억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 이행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엔 없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70 호 이행과 관련해선 두 나라 모두 신중한 검토 끝에 제재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행에도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나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대북 제재 조치들이 더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정보적 영향력을 갖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북한이 아파하는 세 가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경제 제재고 두 번째는 미-한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사는 김 제1위원장의 추가 도발 위협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이 주민 2천400만 명의 인권이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생존이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불바다’ 등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력이나 현대전에서 필요한 휘발유 정제 능력의 한계 등을 꼽으며 전면전과 같은 무모한 대남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진 않았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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