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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 확고...2~3개월 뒤 가시적 성과"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배 결의안 초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배 결의안 초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화물 검색이 강화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가운데 폐업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정통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16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중국 국경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중국 측 세관 검색이 전수조사 못지 않은 수준으로 강화되는 분위기가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서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 척을 회원국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지시공문이 하달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생계 목적 외의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제재 품목에 대해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가 불편해지고 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앞으로 두세 달 뒤쯤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선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경기 불황과 겹쳐 이들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에 거의 발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입국해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들 근로자들 이 가운데는 취업이 안 돼 교역 활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도강증 소지자’ 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 관계당국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민영항구인 단둥항은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 호 때부터 북한 선박 출입이 금지됐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도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의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강력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계속 악화돼 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북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변화가 온 배경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북-중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중국 동북 3성 경기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는 한국이나 독일 등과의 관계 활성화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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