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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결합해야"


미국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15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15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대체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15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번 결의를 ‘새해 계획’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my humble opinion, are bit like an individual’s new year’s resolutions…”

이번 결의는 새해를 맞아 세우는 계획처럼 큰 효과가 기대되고, 주변국가들의 결의 이행에 대한 의지도 넘쳐나지만, 단 몇 주만 지나도 이런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오랜 도발에도 결국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의 과거 사례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미 의회가 최근 제정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새 법안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나라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지만,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And I think the best way, the least risky way of achieving that is to sustain financial…”

이 교수는 중국을 제재 이행에 동참시키는 건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진 않지만, 경제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으론 가능하다며,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금융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의 새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hat we have seen so far, is that the large bank of China…”

중국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 북한과의 거래를 끊은 데는 유엔에 앞서 독자 제재안을 통과시킨 미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가 관련 국가들이 유엔 결의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긴 미국의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 결의에 포함된 북한 화물의 의무 검색 조항을 예로 들면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항구가 있다면 해당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을 미 국토안보부가 조사하는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으려면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 법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So in order to maintain this, it’s importan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 (AEI) 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나치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히틀러는 한 번 내 뱉은 말을 그대로 시행하고, 국제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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