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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모든 남측 자산 청산"...한국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한국 기업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한국 기업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맞서 남북한이 채택해 발표한 경제협력과 교류 사업 관련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을 연속해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제재 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며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 하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해선 안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남북교류 파탄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김으로써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취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남북 사이에 기존 경제협력 관련 모든 협정의 파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이런 점을 갖고 북한이 이번에 기존 합의를 전면 무효화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곧바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대목 또한 최대한 한국에 타격을 주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분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 경제연구소] “개성공단 자산이 동결 조치 이후에 몰수 조치를 뛰어 넘어 바로 청산 단계를 발표한 것은 남측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청산이 되면 사실상 다시 가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찬 제재안이라며 아무 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은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해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1차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군사적 타격을 위협하며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넘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연이은 대북 제재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 메시지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10일 오전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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