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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 등 경선, 트럼프-클린턴 선두...대법원, 동성부모 입양 권리 인정


7일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7일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화요일(8일) 미시간 주를 비롯한 미국 내 4개 주가 경선을 치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동성애자 권리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도 살펴봅니다. 이어서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는 먼저 본인 허락을 맡는 게 좋다는 새 연구조사 결과도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화요일(8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어디어디에서 선거가 실시되나요?

기자) 네, 미시간 주와 미시시피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고요. 공화당은 하와이와 아이다호 주에서도 각각 당원대회와 예비선거를 엽니다. 당원대회는 각 당에 등록한 당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한 뒤에 후보를 정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예비선거는 일반 투표 방식의 선거를 말하죠.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미시간 주인데요. 대의원이 많이 걸려 있는 곳이어서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대의원 59명이 걸려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 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위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월요일(7일) 나온 먼머스대학교 조사에서 2위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로 나타났는데요. 케이식 후보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여러 주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막으려는 노력도 한층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보수 성향과는 동떨어진 진보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반 트럼프 단체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최소한 1천만 달러를 트럼프 후보 비판 광고에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와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리노이 주와 플로리다 주는 다음 주 화요일(15일)에 경선을 치르는 주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의원 수가 각각 99명, 69명이 걸려있는데요. 현재 이 두 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특히 플로리다 주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루비오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루비오 후보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볼까요?

기자) 민주당의 경우, 오늘 미시간 주에 무려 130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시간과 미시시피 주, 두 주에서 모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7일) 미시간 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빨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그만큼 더 공화당 후보와의 대결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 후보만의 대결이 아니고요. 3파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이 월요일(7일) 블룸버그 통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74살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사를 설립한 기업인 출신으로 뉴욕 시장을 세 번 역임했습니다.

진행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출마해서 3파전이 될 경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양심상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매우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의 편견과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만약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 시장이 소속 정당을 여러 번 바꿨죠?

기자) 맞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요. 뉴욕 시장에 출마할 때는 공화당 후보로 나갔는데, 시장 재임 중에 무소속으로 바꿨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뛰어들 경우,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표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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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동성애자 여성이 입양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두 여성이 오랫동안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함께 사는 동안 한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세 아이를 낳았고, 다른 여성이 이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친모가 다른 여성, 입양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진행자) 이성 부부나 동거인들이 헤어질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소송은 동성 커플의 얘기라서 더 관심을 끄는 거죠?

기자) 아이들 입양은 앨라배마 주 인근 조지아 주에서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 주 법이 무효라면서 생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월요일(7일)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나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 권리와 양육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앨라배마 주는 매우 보수적인데요.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앨라배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들 입양은 왜 조지아에서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앨라배마 주 법원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주가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에 더 관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라고 하네요.

진행자)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동시에 그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동성애자 부모들이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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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됐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곤 하죠.

진행자) 사람들이 SNS에 자기 사진도 많이 올리지만, 음식 사진이나 자녀 사진도 많이 올리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자녀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퍼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그런 지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당사자들인 어린이들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과 미시간 대학이 249 가정을 조사했는데요. 어린이들은 10살에서 17살 사이었고요. 인터넷과 전화기 등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진행자)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나요?

기자) 운전할 때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기, 누군가가 이야기 할 때 인터넷을 하면서 딴청 부리지 말기 등 누구나 예상 가능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연구원들을 놀라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답이었는데요. 본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건데요. 워싱턴 대학의 알렉시스 히니커 씨는 조사 결과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어린이들이 훨씬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모들은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자녀에 관련된 일을 공개하는 것을 자녀의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사생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 사진 공개를 둘러싼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2004년,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부모들이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요?

기자) 플로리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스테이시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들이 악의가 있어서 자녀들의 인터넷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에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과 지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자신이 SNS에 올린 아이들 사진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공개되면, 없애고 싶어도 무차별 확산하고 오래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에서 SNS에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하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기자) 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프랑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SNS에 사진을 공개한 문제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한데요. 현행법 상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5천 유로, 미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프랑스 경찰도 자녀의 사진 공개 문제에 대해 경고를 했다죠?

기자) 예. 프랑스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니 자녀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특히 아이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이 이런 사진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경찰은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몇몇 부모들에게 연락해 사진을 지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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