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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풍경] 해외 탈북자들, 국제사회 대북 조치에 큰 관심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왼쪽),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왼쪽),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 드리는 `뉴스 풍경' 입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는 10여 년 만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외 거주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과:유엔 안보리 마르틴스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같은 날 한국 국회는 10년 6개월 동안 계류돼 있던 북한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효과: “북한 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의 탈북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반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영국의 민간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제제 결의 중 (북한에게는) 사상 최악의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미국 동북부 뉴욕 주에 거주하는 탈북자 이성민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녹취: 이성민] “제재 범위나 강도에서 최상이라고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갔던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단호해진 거죠.”

그러나 탈북자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입니다.

[녹취: 박지현] “특히 중국이 이제 대북 결의안에서 가장 큰 열쇠를 주고 있다고보는데 세계적인 이목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데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시 하지만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변화는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지현 간사는 북한의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 때마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남성 앤드류 리 씨는 두 가지 이유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앤드류 리] “(안보리 이사국)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그걸 반길지, 중국이 앞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동참할지 회의적입니다.”

앤드류 씨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금까지 핵실험을 해 왔다면서, 면역력을 키워온 북한이 이번엔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북부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성민씨는 북한에 살 때 밀수로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유엔 제재가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성민]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겠죠. 제재조항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적게 주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중 무역 수입에 의존하는데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북한 제품의 8-90%가 중국산이거든요. 주민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율이나 쌀 가격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박지현 간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의 삶은 도외시 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해 탈북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탈북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 정권을 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입니다.

[녹취: 박지현]“미국과 일본에 없는 새로운 인권법이 나왔더라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한국 내부에는 북한인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북한인권 대사를 둔다는 점도..”

박 간사는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북한인권법이 한국에 없었다는 게 서러웠다며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한국 정부가 굴욕에서 벗어났다며 잘된 일이라고 반겼습니다.

[녹취: 이성민]“ 솔직히 한국에 가면 북한인권을 말하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상대적으로 해외에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 이야기 하는데, 지금까지 통과 안돼서 많은 사람이 원망, 아니면 정부의 수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감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앤드류 리 씨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단체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리]“북한인권법 안에도 여러 조항이 있는데,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보존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한반도에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고 또 북한의 인권 뿐아니라 남한의 인권 상황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한국 국회가 의결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비롯해 정책 개발과 대정부 건의, 그리고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VOA 뉴스 장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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