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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남중국해 순찰 늘릴 것"...호주, 국방예산 확대 계획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3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3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태평양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군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어제(24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앞으로 더 자주,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든 군함과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공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군의 순찰 임무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크게 반발해왔었는데,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겠군요?

기자)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하고 있죠. 중국은 최근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최남단에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도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공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사령관은 단순히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기자)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해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과 구축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보내거나, 군용기를 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이런 활동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오늘(25일)도 남중국해 군사화의 원인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레이더 건설 등은 영토 방어를 위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진행자) 미국은 남중국해 순찰이 적법한 활동이란 입장이죠?

기자) 미국은 남중국해가 공해이며, 따라서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니나 해치기언 아세안 대사도 어제(24일) 미국은 1979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해왔으며, 남중국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 부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전투기, 포대 등을 배치하고 군사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무역과 상업 활동 등 남중국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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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아시아의 군사 태세와 관한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25일)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미화 210억 달러 규모로 더 늘린다는 건데요. 특히 5년 뒤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410억 달러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의 2%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비의 GDP 2% 도달 시점을 앞서 예고했던 것보다 3년 앞당긴 계획입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턴불 총리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강한 호주가 더 안전한 호주,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는 어려운 전략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호주 정부의 국방백서도 발표됐는데,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 더욱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저희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호주 국방백서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남중국해와 관련해 호주는 영유권 다툼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지만, 영유권 주장과 건설 활동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긴장을 유발하지만, 양국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호주의 늘어난 국방 예산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기자) 호주 정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면, 해군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늘어난 국방비로 잠수함 보유 대수를 현재 12정에서 24정으로 늘리고, 구축함 3척과 소형 구축함 9척, 연안 초계정 12척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잠수함 교체 사업은 규모가 크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 중인데요, 올해 안에 연내 사업자 선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이 선정될 경우 아베 내각에서 군사 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이뤄지는 주요 기술 수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군 외에 다른 부문은 어떤가요?

기자) 공군력도 강화해서 2020년까지 미 록히드마틴 사의 F-35 전투기 7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한편, 육군 장비와 장갑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F-35 전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인 최신 기종입니다. 아울러 병력도 2천500명을 충원해 총 병력이 1993년 이후 최대인 6만2천400명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해상과 국경에서의 주권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무인기를 도입하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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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발칸 9개국 등 10개국 외교와 내무 장관들이 어제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장관들은 중동 지역의 계속된 불안정으로 이민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민 유입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기자)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의 불법 이민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며,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가된 여행문서가 없거나 위조된 문서를 갖고 이동하는 난민의 입국은 거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를 위한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10개국은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국경별 보호관할국가 지정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당장 난민 유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난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이번에 합의한 국가들이 범유럽적 해법이 아닌 독자적 행동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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