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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북한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북정책 시험대'


지난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 (25일)로 만 3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삼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12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불과 13일 남겨 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원칙에 입각해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정해 놓은 상태였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녹취: 봉영식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3차 핵실험 시기가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였기 때문에 당시로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과연 시작하기도 전에 변경해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위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3월 독일 방문에서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통일 구상에 관한 드레스덴 선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북한 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한때 심각한 긴장국면에 빠졌지만 8.25 남북 고위급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차관급 당국회담까지 잇달아 성사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외교도 힘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사실상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교류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거래 자체가 핵과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의 제한적인 관여에서 벗어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나 경제 거래 관계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봉쇄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포용과 압박 모두에 열려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강경책이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아니며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비핵화에 최우선 정책 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중국과 북한 제재에 관해 논의할 때면 항상 한국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을 바로 김정은 체제에 전달하면서 왜 중국에게만 제재 강화를 강조하냐는 그런 논리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요.”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맞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김한권 교수는 사드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한-중 세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한-미-중이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단계 단계 부분에서의 협의에 관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빨랐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나 사드 배치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써 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녹취: 봉영식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이 당사국이면서도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나 전략적인 카드가 소진됐다는 점은 향후 2년 간 박근혜 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한반도에서 한국이 어떤 독자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밑바닥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과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선 관련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6자회담 틀에서 이뤄진다면 아마도 한-미-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관련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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