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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 관계


지난해 8월 재개설한 쿠바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 게양식이 거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재개설한 쿠바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 게양식이 거행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건 8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쿠바, 가깝고도 먼 나라 “

미국과 쿠바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이면 카리브 해 섬나라인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미국과 쿠바는 반세기 넘게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공식 단절한 건 지난 1961년 1월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 미국과 쿠바는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쿠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군함이 폭발한 사건이 도화선이 돼 미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는 약 3년간 미국의 군정 통치를 받은 후 1902년에 공식 독립합니다. 이후 1950년대 쿠바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쿠바 간에는 경제, 관광 등의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쿠바 공산 정권 들어서면서 악화된 관계 “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지금까지 쿠바에는 크게 3개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신생 쿠바의 첫 정권은 제라르도 마차도 정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정 끝에 반군에 전복됐고요. 이어 들어선 게 플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인데요. 이 바티스타 정권 역시 독재와 폭정을 거듭하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공산 반군에 전복됩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 반군을 진압하도록 바티스타 정권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쿠바 공산 정권은 이후 농지개혁법과 대기업 국유화법 등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쿠바 대지주와 대기업의 자산은 물론이고, 쿠바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자산도 몰수해 미국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러다 1961년 두 나라는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냉각 관계”

미국과 멀어진 쿠바는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 온 쿠바인 천5백여 명을 훈련시켜 쿠바에 침투시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킬 구상을 합니다. 이른바 이 피그만 침공사건이 실행에 들어간 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은 백여 명이 사살되고 천여 명이 체포되는 처참한 결과를 남기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에 대해 더 적대적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소련은 쿠바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쿠바에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찰기에 의해 발각되죠.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쿠바에 미사일 기지 중단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는 3차 대전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양국의 긴박한 협상 끝에 소련은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은 터키에 있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더 급속히 냉각관계로 치닫게 되면서 교역과 투자, 금융 거래 등 모든 경제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여행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미국인들에게 쿠바는 반세기 넘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미국과 쿠바 ”

2008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쿠바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쿠바 방문을 허용하는 조처를 내리면서 양국 간에는 화해의 첫 물꼬가 터집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대통령] “ A year ago, it might have seemed impossible that the …”

그리고 지난 해 7월 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과 쿠바 간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쿠바 아바나 대사관에 미국의 국기가 다시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54년 만에 이제 미국과 쿠바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죠. 이후 양국의 수도에는 대사관이 설치됐고요.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또 양국 간에 항공협정이 체결되고, 우편 업무도 재개되는 등 국무부와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대쿠바 제재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쿠바는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관타나모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또 쿠바계 사회와 미국 의회 안에서는 쿠바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쿠바와의 모든 경제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금수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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