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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유엔 회원 자격 문제 확대해석 말아야"


한국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헌장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차원이었을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 언론 등이 보도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 제기’와 관련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주관한 유엔헌장과 관련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어떤 의도나 기획이 있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유엔헌장을 토론하는 회의 성격에 맞춰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했고, 이후 15일 안보리의 유엔헌장에 관한 회의와 이튿날인 16일 유엔헌장 특위에서 또 다시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헌장과 관련한 회의가 우연히 이틀 연속 열렸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회의가 없었다면 굳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회의 외에) 두 번이나 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등을 유엔에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관련 발언이 나왔던 세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 외에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헌장 의무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유엔헌장 의무 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란 의견을 당시 회의에서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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