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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세계수산대학 후보지로 부산 선정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전방부대에서 한 병사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오늘 서울통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가?

기자) ‘GOP 총기 난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GOP에서 동료병사에서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을 부상하게 했던 임모 병장(24). 오늘 한국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모 병장은 군과 국방부가 주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사형판결을 받았고, 마지막 상고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진행자) 그 사건 이후, 한국 군대의 병영 문화가 크게 바뀌는 등 사회적인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명하복, 명령복종으로 대표되는 군대에 남아있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대와 사회의 소통, 젊은 청년 군인들의 심리상담 지원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24살 임모 병장에 대한 법의 심판은 안타깝게도 ‘사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임모 병장은 범행직후 무장 탈영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 체포됐는데요. 앞선 재판에서 학창시절과 군대에서 집단 따돌린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 호소했고, 항소와 상고로 3번째 재판을 받았지만 결과는 ‘사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법관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모두 모여 심리를 한 끝에 임모 병장의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임모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최근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수 23명이 형 집행을 받은 뒤, 18년째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군인 4명을 포함해 61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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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산이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할 후보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소속의 국제기구가 될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할 한국 내 도시가 ‘부산’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오늘 충남과 제주, 부산이 경쟁한 세계수산대학 유치 도시 공모에서 등 부산이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7월부터 FAO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득을 거쳐 12월 이사회를 거치면 내년 7월 최종확정이 되는데, 세계수산대학의 부산 유치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세계수산대학’이 한국이 제안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세계수산대학은 수산과 양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AO가 대학을 만들기로 하고 유치국 공모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구요. 국제해사기구 (IMO)의 세계해사대학(WMU)를 벤치마킹해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한국 내 유치 분위기를 만들고, 보다 구체적인 도시선정을 요구한 FAO의 제안에 따라 한국 안에서 유치도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세계수산대학을 제안하고 설립하려고 한 이유,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해 개도국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요. 세계수산대학이 개발도상국가의 수산전문인력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수산분야 전문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마다 수산 분야 석ㆍ박사 100명 정도 배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수산자원이 풍부하지만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수산관련 인력 한국으로 불러와 교육시키면서 각국의 수산책임자가 될 인물을 교육시키면서 한국과 네트워크를 쌓겠다는 전략이구요. 역사적으로 보면 1965년 FAO로부터 받았던 수산기술 원조를 50여년 만에 국제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바다를 미래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데, 첨단 수산기술 축적 등이 효과가 기대되는 백년 먹거리 사업에 한국이 선도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부산이 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평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부산은 한국 최대규모의 항구도시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체, 최대규모의 공동어시장이 있는 곳이고, 세계수산대학이 들어설 부산 부경대학교는 과거 부산 수산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비용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부산시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운영자금도 분담한다는 유치 조건을 제안해 최적합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이 제안한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구요. 다른 국가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7월에 결정되는 세계수산대학 최종 확정지, 한국 부산으로 무난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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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체육계가 오는 8월에 열릴 ‘리우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선수들이 좋을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포상금 기준이 발표됐군요.

기자) 8월 5일~21일까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대표선수들이 거두어낼 메달 성과에 대한 포상계획과 함께 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69억원(559만8377억달러)의 메달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따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잘해야겠다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따 내는 메달, 특히 금메달은 국가와 개인 모두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대가로 따르는 포상금은 국력신장에 일조를 했다는 보상이기도 한데요. 한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리우올림픽 지원 종합계획에는 금메달에 6000만원(4만8681달러), 은메달3000만원(2만4340달러), 동메달(1만4604달러) 을 지급한다는 것과 선수단 현지적응과 음식제공을 위한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올림픽 메달별 포상금은 4년 전 런던올림픽의 메달초상금 규모와 같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세운 리우 올림픽 종합순위가 10위권 진입이라구요. 지난 런던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7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종합 9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다는 것은 국민들도 가볍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12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 남미대륙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여유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브라질은 한국에서 보면 정말 지구 반대편이네요. 한국 선수들에게는 쉽지 않는 올림픽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서 현지적응을 지원을 위한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필요예산에 20억원(162만달러)을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고 시차가 정반대인 리우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인데요. 아시아에서 열린 국제대회도, 12시간 정도 차이가 아는 유럽에서의 국제대회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완전 지구 반대편에서 열린 올림픽을 위해서는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선수들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배려에 들어갑니다. 선수촌에서 자동차로 10~15분 거리에 코리아 하우스 설치해 현지상황에 적합한 지원 제공할 것이라고 하구요. 런던올림픽때나 베이징올림픽때처럼 선수촌의 주방시스템과 한식 요리사 10명을 현지로 파견해 선수들의 힘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최고의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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