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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3월 쿠바 방문...미국 "중국 남중국해 군사화 심각한 우려"


지난해 9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 뉴욕 시 유엔 본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 뉴욕 시 유엔 본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달 쿠바를 방문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나토 병력을 자국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부터 알아보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쿠바를 방문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오늘(18일) 구체적인 방문 일정 등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건 88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임기 내에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과도 국제 회의 등을 통해 이미 두 차례 만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기자) 관계 정상화 선언 후 미국은 쿠바와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고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자유화되고, 사업과 투자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정기 항공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됐고,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금수조치가 반드시 해제돼야 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 쿠바 금수조치 해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금수조치 해제가 쿠바의 독재 정권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조치는 쿠바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인데요. 봉쇄로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정책 전환을 통해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신년국정연설에서도 의회에 대 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쿠바의 실제 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좀 개선됐나요?

기자) 쿠바 정부가 일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아직 미비하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인터넷을 좀 더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검열이 남아있고, 석방되는 정치범의 수만큼 새롭게 반정부 인사들이 구금됐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쿠바계인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에는 쿠바 공산 정권에 반대하다가 탄압을 받고 망명한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쿠바에 공산 독재 정권이 남아있는 한,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 국민의 인식은 쿠바에 좀 더 호의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4%가 쿠바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쿠바에 대한 인식도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73%가 호의적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4%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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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케리 장관은 미국이 그 동안 중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 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미군 관계자는 어제(17일)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도 가장 큰 섬인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섬은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인 방어 시설이라는 입장이죠?

기자)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란 입장입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하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중단을 계속 요구해왔고요. 특히 이번 주 미-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국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미사일 배치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외에도 군사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미군은 어제(17일)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상관 없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는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군함을 보내자,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사 대응도 경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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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나토 병력을 자국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미국을 방문한 비톨트 바슈치코브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어제(17일)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는 과거 러시아와 동유럽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기로 한 조약에 따라 병력의 상시 주둔을 주저하고, 대신에 신속대응군을 창설해서 동유럽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슈치코브스키 장관은 멀리서 폴란드를 지킨다는 개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국에 나토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에 군사 개입한 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나토는 동유럽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했고요, 최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슈치코브스키 장관은 폴란드에 병력을 주둔시켜야만, 동맹국 보호를 위한 나토의 강한 의지를 러시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러시아는 나토의 동유럽 병력 증강 계획이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유럽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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