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일각에서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인요,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최근 펴낸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이란 책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도는 “절망적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26년 간 비확산.무기 감축을 담당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17일 피츠패트릭 소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북 핵 대응을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피츠패트릭 소장] “I understand that frustra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en North Korea has not been stopped its expansion of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출하는 한국인들의 그런 불만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촉구하는 것은 좀 걱정스럽지만 한국 정부는 비확산 목표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생산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것입니다.”
기자)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긴가요?
[녹취:피츠패트릭 소장] “They would face sanctions. As a part of the law,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nuclear cooperation
“국제법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법에 따라 한국에 원자력 협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23기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원자력 시설들이 다 폐기되는 것이죠. 한국의 원자력 수출도 막힙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겁니다. 1970년대에도 두 나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죠.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계속 추구한다면 동맹은 잊으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지금도 그런 경고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분명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엄청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것이죠.”
기자)한국의 핵무장론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피츠패트릭 소장] “They want to use this idea for leverage to try to persuade Beij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그런 주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우선적 정책은 북한에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이와 배치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꾸고 있지도 않지요.”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녹취:피츠패트릭 소장] “I think the THAAD battery would be a useful addition to South Korea’s defense in conjunction with the PAC 3 batteries…”
“사드는 최신 하층 지상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 해상의 이지스함과 함께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추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한 가지 수단만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다층방어를 구성하며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는 미국의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의 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뿐아니라 위협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피츠패트릭 소장] “They kind of have a bully-attitude China does.
“중국의 태도는 마치 약자를 괴롭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을 괴롭히면 한국이 사드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런 압박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새 저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 일본 한국 타이완’을 펴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론과 사드 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