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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월 말 통과 목표"


지난 7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7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차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국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달 중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안보리 결의 채택과 주요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 입체적 대응으로 북한의 셈법이 바뀔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심 우방국,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재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말했습니다.

조 차장은 중국도 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용 1차장/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큰 전략적인 목표를 중국도 한-미 양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 차장은 이어 이번 미-한 전략협의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이 변하도록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협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의 입장 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장은 미국 시각으로 18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하고 에이브릴 헤인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지도부에 올바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차관은 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구체화된 조치로 이어진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도발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조 대변인은 이어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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