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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플사에 테러 수사 지원 명령...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되지 못할것"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시 애플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신제품 노트북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시 애플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신제품 노트북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애플에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상원에 요구한 소식, 또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죠. 똑똑한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미국 법원이 애플사에 대해 테러 수사에 협조하란 명령을 내렸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진행자) 기억하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룩 부부가 일으킨 사건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지방정부 청사에서 파룩 부부가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죠. 파룩 부부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숨졌는데요. 이들이 몰던 자동차에서 애플사 제품인 아이폰 손전화기가 발견됐습니다. 손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당국이 이 손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잠금장치를 풀 수 있게 도와주라고 법원이 애플 사에 명령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 애플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암호화돼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풀려면 지문을 찍거나 암호를 눌러야 하는데요. 10번 시도해서 안 되면,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셰리 핌 캘리포니아 치안판사가 어제(16일) 이런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애플에 지시했는데요. 연방 검찰은 이번 법원 명령이 캘리포니아 테러범 파룩의 손전화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FBI가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룩 부부가 사용한 손전화의 운영체제를 바꿔서 수사관들이 무한대로 잠금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암호를 잘못 누를 경우,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사태를 막아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일이 손으로 누르지 않고 잠금 장치가 풀릴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자동으로 시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진행자) 보통 손전화기 암호는 숫자 4개나 6개로 만드는데요. 가능한 암호 조합 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샌버나디노 테러범 파룩은 숫자 4개로 만든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 가능한 조합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그걸 손으로 일일이 누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FBI는 파룩 부부가 테러 계획을 꾸미면서 접촉한 사람 등 중요한 증거와 자료가 손전화기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플사는 이번 법원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법원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어제(16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이 위험한 일을 애플에 요구해왔다며 법원 명령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장치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애플에게 고객을 해킹하란 얘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결코, 테러범들을 동정하지 않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들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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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13일)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로 인해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둘러싸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그같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re are a lot of Republican Senators……”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여러 이익단체나 선거구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지명하든 대법관 인준을 막으라는 압력을 받을 텐데,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절차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자격 있는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테니, 상원이 헌법에 따라서 제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이 인준 절차를 미뤄선 안 된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연방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 상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후보를 검증한 뒤,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식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 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인준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앞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어제(16일) 약간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다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하면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연방 대법관 자리가 워낙 중요한 만큼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스캘리아 대법관의 장례식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네, 오는 토요일(20일) 워싱턴 디시의 바실리카 국립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금요일(19일) 스캘리아 대법관의 시신이 연방 대법원 중앙 홀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스캘리아 대법관이 늘 앉던 대법원 판사석에는 현재 추모를 의미하는 검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여기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6일)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I continue to believe that Mr. Trump……”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믿는다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TV 쇼를 진행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때때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번 주 토요일(20일)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27일)에 같은 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현재 후보들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CNN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가 어제(16일) 나왔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는데요. 2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 22%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4%로 3위,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0%로 4위,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가 6%로 5위,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4%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지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위에 올랐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6% 지지율을 보이면서 38%를 얻은 샌더스 상원의원을 눌렀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특히 흑인 유권자들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20일) 서부 네바다 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CNN/OR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바다 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48%, 샌더스 후보가 47%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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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크기가 무척 다양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군에서 정찰이나 폭격에 이용하는 대형 무인기도 있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시험 중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 네, 하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이어서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 내 교도소가 이 무인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손전화 같은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의 교도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인기가 교도소 마당 위로 날아와서 마약과 담배 등이 들어 있는 포장물을 떨어뜨렸고요. 재소자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 겁니다.

진행자) 오하이오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인근의 교도소 주변에서 남자 2명이 체포됐는데요. 당국은 이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과 손전화 등을 교도소에 들여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오클라호마 주의 한 교도소 마당에 무인기가 추락했는데요. 쇠톱 날과 손전화, 마약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실어 나르려다 추락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 무인기가 소형화되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기를 손에 넣기가 쉬워졌으니까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 주의 경우, 아직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가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무인기를 이용해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려다 발각되는 수감자는 수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중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사람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진행자) 일리노이 주에서는 교도소 공중 촬영이 불법이 아닌가 보군요.

기자) 불법이긴 한데요.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거죠.

진행자) 다른 주는 어떻습니까?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지요?

기자) 현재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이 있는 곳은 남부 테네시 주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 주와 미시간 주에서는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데요. 위스콘신 주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경우,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다 적발되는 사람은 최고 5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도소는 재작년에 무인기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가 일어나자, 감시 장치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 교도 당국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인기 접근을 막으려는 방안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인근 동네나 교도소 내 손전화 수신에 방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안은 접어둔 상태지만요. 그 외 총으로 무인기를 조준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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