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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지대공 미사일 배치...미-쿠바 정기 항공노선 재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 항공노선의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폭스뉴스’가 처음 보도하고, 미국과 타이완 군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폭스뉴스는 민간 위성 회사인 ‘이미지샛 인터내셔널’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 8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디섬이 어떤 곳입니까?

기자)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파라셀 군도의 섬 중에는 가장 큰데요. 중국에서는 융싱다오, 베트남에서는 푸람섬으로 부릅니다. 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 군도 중국의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데이빗 로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도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사일 배치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란 입장입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16일)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대공 미사일은 자위적인 차원의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방어 시설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방 언론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이 건설 중인 등대와 기상학 연구 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주변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우디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베트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미국과 주변국들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주 미-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미사일 배치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외에도 군사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강화를 비난하면서, 특히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는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파라셀 군도에 구축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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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남중국해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아세안 정상회의는 어제(16일) 까지 이틀 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에서 열렸는데요.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따라 풀어야 하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공동 성명에 중국과 남중국해를 명기하는 방안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고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 없이 존중 되는 지역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등,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도 거듭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중국은 파라셀 군도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고요?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면서, 관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번 미-아세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한편 이번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까지는 아세안 10개국 중 TP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TPP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경제와 무역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는데요.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에 대해선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했고요, 또 미국은 동남아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도 의제로 다룰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동 성명이나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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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과 쿠바가 정기 항공노선의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어제(16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국이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만에 이뤄지는 조치인데요. 양국 대사관 개설 이후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취해온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란 평가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취항이 재개됩니까?

기자) 올해 안에 매일 최대 110회의 항공편이 두 나라를 오가게 되는데요. 형재 미국에서 아바나를 오가는 10개에서 15개의 전세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더해서 매일 20개의 정기 항공편이 아바나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어 아바나 외에 다른 도시로도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아바나를 방문한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두 나라 관계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미국과 쿠바 간 교류 노력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번 주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었죠?

기자)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2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500만에서 1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017년 초에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 연간 소형 트랙터1천 대 생산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쿠바 당국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허가된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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