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가 자신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건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발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김 제1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그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진실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희생자 문제를 규명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을 전문가 3 명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지 2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권고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정식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김 씨 일가에 책임을 묻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를 이끌었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