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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관 임명 정치권 대립...공화당 대선 토론회 이라크전 논쟁


지난 13일 타계한 미국의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 (자료사진)

지난 13일 타계한 미국의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후임자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지난 토요일(13일)에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9차 TV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사막 지대에 국립기념지 세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연방 대법원 등 연방 청부 청사에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을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스캘리아 대법관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사냥 여행 중이던 스캘리아 대법관이 지난 토요일(13일) 투숙하고 있던 휴양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년 79살이었습니다.

진행자) 스캘리아 대법관은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재임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1986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경 보수주의자로 유명한데요. 헌법이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문장력을 지닌 법학자로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스캘리아 대법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For almost 30 years…"

오바마 대통령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거의 30년 동안 대법원의 전설적인 인물이 돼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라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방 대법관은 중요한 자리인데요.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벌써 후임자를 놓고 대립하고 있네요.

기자) 네,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까지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5명, 진보 성향의 판사가 4명이었습니다. 가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대법관들 편에 서면서 동성결혼 합헌 같은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보수가 약간 우세했는데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진보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대법원 성향이 진보로 기울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2명을 지명했는데 모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보수이고 민주당은 진보니까, 후임자 문제로 맞서는 건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토요일(13일) 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곧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I plan to fulfill my constitutional…"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머지않아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이 공정하게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시기 적절하게 인준 표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인준 표결을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상원은 연방 대법관 인준을 약 4달 동안 미룬 적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11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후임자 지명이나 인준이 미뤄진다면,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4-4로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인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당파적인 이유로 공석으로 두기에 연방 대법관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히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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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대선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1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죠?

기자) 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렸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오는 토요일(20일)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는 곳입니다. CBS 방송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공화당 선두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박사, 이렇게 6명이 참가했는데요. 지난 금요일(12일)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중도 사퇴를 발표하면서 공화당 후보는 현재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후보 수가 한때 17명에 달했는데요. 경선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 공화당 TV 토론회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스캘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첫 질문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누가 지명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날 대부분 후보는 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루비오 후보-부시 후보] "I think it’s up to Mitch McConnell and…"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좋든 싫든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인준을 계속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미룬 전례가 이미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젭 부시 후보는 대법관 지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적했죠. 참고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는 신속히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이라크 전쟁, 이민, 동성혼, 낙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이날 후보들이 같은 의견을 보인 건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문제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토요일 토론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토론회보다도 분위기가 격렬했는데요. “거짓말”, “거짓말쟁이”란 말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부시 후보, 크루즈 후보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였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는 이민 문제로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청중들도 토론회 내내 환호와 야유를 보내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토론회에서 부시 후보를 계속 공격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큰 실수였다면서 젭 부시 후보의 형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로 대량파괴 무기를 들었는데, 그런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부시 후보] “I wanna tell you they lied…”

트럼프 후보는 부시 전 대통령과 행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젭 부시 후보는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면서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죠. 그러자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나섰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것은 부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와도 말다툼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크루즈 후보가 먼저 트럼프 후보에 대해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보 성향의 법관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에 대해 거짓말쟁이라면서 부시 후보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죠.

진행자) 현재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 주자이고 두 연방 상원의원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사람 간의 경쟁도 뜨겁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13일)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이민 문제로 격돌했는데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크루즈 후보의 입장이 계속 바뀐다면서 루비오 후보가 공격했고요. 크루즈 후보는 루비오 후보가 불법 이민자 사면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녹취: 크루즈 후보-루비오 후보] “I have promised rescind…”

크루즈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후보는 스페인어 TV 유니비전에 출연해서 취임 첫 날 그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루비오 후보는 크루즈 후보가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요. 이에 크루즈 후보가 스페인어로 대화하자면서 스페인어를 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쿠바계 미국인입니다.

진행자) 지난 9일에 실시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에 이어 2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케이식 주지사는 그동안 스스로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후보란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케이식 주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상호비방을 일삼다가는 본 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케이식 후보] “You know what I’d suggest…”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부정적인 선거 운동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자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공화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해서 또 한차례 공화당 TV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날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많은 전문가가 마르코 루비오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1주일 전 지난 뉴햄프셔 토론회에서 루비오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루비오 후보에 대해 로봇처럼 외워온 말만 반복한다고 공격했고 실제로 루비오 후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토론회 때문인지 루비오 후보가 뉴햄프셔 주에서 그리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만회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를 공격할 때 친동생인 젭 부시 후보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박했고 주요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를 이민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후보로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시 후보도 시간이 가면서 토론 실력이 늘고 있고, 이날 트럼프 후보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기자) 최근 CBS 방송과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 유가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42%로 1위고요. 크루즈 후보가 20%로 2위, 루비오 후보 15%로 3위, 케이식 후보 9%입니다. 그리고 부시 후보와 카슨 후보가 각각 6%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9%로 40%를 얻은 버니 샌더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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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죠. 최근 미국 서부 오리건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시위가 오랫동안 계속됐죠.

기자) 네, 네바다 목장주 번디 형제가 이끄는 무장 시위대가 오리건 주 멀루어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연방 정부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11일)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당국에 투항하면서 6주 만에 사태가 끝났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소유지를 지방 정부 관할로 넘기라는 게 시위대의 요구였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12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국립기념지를 추가로 지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서부의 사막 지역 세 곳을 연방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보호, 관리되는 ‘국립기념지’(National Monument)로 지정했습니다. 산맥과 화산유암, 그리고 사구를 포함해 총면적이 1백8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7천3백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연방 정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육지 면적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 권한으로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 1906년에 제정된 연방 유물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을 국립기념지로 지정해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했는데요. 앞서 이 지역을 국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환경운동가들과 탄광회사, 그리고 사냥꾼들 사이의 불화로 법제화가 좌절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여름에도 미국 내 여러 곳을 국립기념지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그리고 텍사스 주의 약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국립기념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생태학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지역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립기념지를 계속 지정하고 있다는 건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는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태평양의 방대한 지역을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육상과 해상 지역의 총면적은 무려 1백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너른 지역을 연방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지정한 지역들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기자) 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이미 연방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들과 일부 연결이 되는데요. 가장 너른 지역은 ‘모하비 트레일 국립기념지’라고 합니다. 고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무역로와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 이곳에 있고요. 미 중부의 시카고에서 서부의 LA를 횡단하는 옛 66번 국도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 등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추가로 국립기념지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후보지 가운데는 2014년에 번디 일가가 무장 투쟁을 벌인 네바다 주 골드 버트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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