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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와 한계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대북한 제재 법안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대북한 제재 법안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북한 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인데요, 오늘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그대로 받아 의결하면서 최종 확정됐는데요, 미 의회에서 북한 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이 채택된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원의 표결 결과 발표 상황입니다.

[녹취 : 미국 상원 전체회의 현장음] “The yays are 96 the nays are zero. HR 757 passed.”

이 법은 제재의 범위와 관련해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 3국의 ‘개인’과 ‘단체’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 확산과 무기, 사치품 관련 수출입, 인권 유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연루자들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 제재하게 됩니다.

미국이 양자 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적용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근거해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금 세탁,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한국의 우리은행 등은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결제 거래를 중단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하나만 특정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는 달리 해당국과 연계돼 있는 대부분의 자금 거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 진 샤힌 미 상원 민주당 의원] “Banks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적용되면 제재 대상을 확정한 뒤 금융 거래를 차단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공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녹취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BDA 사태 이후 북한은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방도를 강구했어요. 계좌를 차명으로 여러 군데 개설해 숨겨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게 어렵고..”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를 경험하면서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관리 방식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 교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집중돼 있고 대외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제재가 이뤄질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장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녹취 : 김태우 전 원장]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체제와 거의 단절돼 있고, 그나마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동참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행정명령이나 애국법 등을 통해 시행됐던 것과는 달리 북한 만을 지목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이나 상징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던 이란 제재법과는 달리 이번 북한제재법에서는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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