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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엇갈린 반응...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도시' 선언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의 철수가 시작된 11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 마련된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의 철수가 시작된 11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 마련된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입니다.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북한의 폐쇄 조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인 상황은 앞서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한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어떤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맞선 북한의 남측인원 전원 추방과 군사통제구역 선포. 발표가 난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입장이 나온 상태인데요.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여당과 야권,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불가피한 조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민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호성에 그쳤던 제재가 아니라 실효적인 제재가 바로 개성공단 전명 중단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뜻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진행자) 야당 쪽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북한의 도발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닫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개선 여지를 위해 출구를 남겨 두어야지 전면 중단과 같은 강경수를 두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2달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감안한 한국정부의 북풍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비난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곳을 폐쇄하고 없애는 일은 남북간의 기싸움 성격이 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 같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전면 중단이 아닌 일시 철수와 같은 조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국민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군요?

기자) 이 부분은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인원 철수와 군사지역 선언이 나오면서 곧바로 현실화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120여개 입주업체의 자산을 북한 정부가 몰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면폐쇄 인한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피해를 국민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성명이 한국 국민들에게 짙게 와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시민사회단체 반응도 알아보지요.

기자)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와 보수성향에 따른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비군사적인 대북 경제 제재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이고 현실적 대북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등 70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에 해당한다고 즉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한국의 입주업체 쪽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연쇄 도발에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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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식을 들어볼까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특별도시’를 선언했군요. ‘경제민주화 특별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의 경제환경, 특히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지금보다 민주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도록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바꾸어보겠다는 새로운 정책 ‘경제민주화 특별도시’ 선언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단독의 경제정책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무한경쟁의 분위기를 ‘상생’과 ‘공정’, ‘노동권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넘어서 보겠다는 경제구상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원순, 서울시장] “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정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만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상생 공정한 경제민주화 사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진행자) 한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동네상권을 잠식시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상점(24시간 영업 편의점)의 진출이었는데요. 적어도 앞으로 서울에서는 골목의 작은 상점이라든지 상가 임차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식 연쇄상점에 밀려 사업이 문을 닫거나 밀리지 않도록 대기업 소속 큰 상점들은 건물을 짓거나 문을 열기 전에 동네상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만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업계, 금융계 등 14개 기관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물 인허가 권을 가진 서울시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강제할 경우 위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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