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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포함 가능한 모든 대북 제재 검토"


판문점 인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판문점 인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 Korea Weighs Closing Kaesong Complex Over Rocket Launch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 명으로 줄였다가 650 명으로 추가 축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7일엔 공단 체류 인원을 또 다시 500 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 온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중국에 대해 과거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설득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적지 않은 부분을 중국이 해야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참 의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제재 범위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 측면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항의하고 자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킬로미터인 종말모드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에만 적용될 뿐 중국 안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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