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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베트남 하노이 시 시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베트남 하노이 시 시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아시아 지역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소식 자주 접하시죠? 영유권 분쟁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시설을 조성하면서 최근 역내 국가들 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싸고 일본과도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중국해 분쟁이란 게 뭔가요?”

남중국해는 이름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놓고 영어로 East Sea냐, Japan of Sea냐 논란이 많은 것과는 달리 남중국해는 국제적으로 South China Sea라고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를 가운데 두고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타이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모인 군도가 4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군도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전에는 남사군도, 또는 난사군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남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라셀 군도는 서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고 해서 서사군도, 시사군도라고도 합니다. 현재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이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놓고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습니다.

“ 남중국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남중국해 해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제 해상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 해역은 또 자원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 1천3백억 배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

중국은 1992년에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고지도에 표시된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많은 20여 개가 넘는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역시 역사적 근거와 함께 지리적 위치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경우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더 가깝습니다. 필리핀은 1972년에 남중국해에 있는 8개 섬을 자국의 주에 편입시키면서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국제 대륙붕법에 근거해 이곳에 있는 일부 섬이 자국에 속한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나이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권에 들어간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또는 댜오위다오”

동중국해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있는데요. 이 해역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조어도라는 말이 더 익숙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댜오위다오가 한자로 조어도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이 댜오위다오를 댜오위타이, 조어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

중국과 일본 모두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때 이 섬을 처음 발견해 이때부터 관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89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에 할양돼 일본의 점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카이로 회담 등 국제 회담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이 섬 역시 다시 중국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879년에 당시 동중국해 일대에 있던 류쿠왕국을 일본으로 종속시키면서 인근 센카쿠 열도까지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겁니다. 때문에 2차 세계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일본이 중국에 넘겨줘야 할 영토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현의 부속도서로, 미국의 시정권에 있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에 따라 일본에 귀속됐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고조되는 긴장 ”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댜오위다오는 역내 석유 매장 가능성과 중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주요 해상로라는 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들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선박이 이 해역으로 진입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이 일대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에 맞서 중화기를 탑재한 순시선을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어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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