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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순서 '선 핵-후 미사일'..."핵 보유국 노골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고 지난달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고 지난달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자료사진)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핵실험이라는 수순을 밟았지만, 이번엔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띠며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를 뒤바꿔 핵실험을 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변화된 도발 패턴에 대해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내세워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핵실험을 한 과거 패턴은 비핵화 의제가 6자회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정일 시대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 패턴은 중국 등 대외관계를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지만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으로선 이런 순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N.Korea provocation pattern changed…act1 hyk 2-5-16>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관계를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다고 보면 김정은 시대에는 대외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내 정치적, 군사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양상.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마이웨이 (나의 길)를 가속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핵 보유라는 목표를 위해선 중국 또한 고려할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기존 비핵화 협상의 의제와 성격 전환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이제는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가서 장기적으론 공존체제로 가겠다는 것일 수 있겠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 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당초 지난해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보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번에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가능기간을 과거 미사일 발사 때보다 길게 잡아 국제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선 시험발사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한기 날씨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차두현 박사입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 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 “가장 최적의 기후조건을 맞춰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8일부터 25일이라는 비교적 상당히 광범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면서 발사 가능기간을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 간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2012년 4월과 12월 발사 당시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가능 기간은 각각 5일과 13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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