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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 미사일 용납 안돼...강력한 유엔 제재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성명을 대독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성명을 대독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한국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이런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은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결국 혹독한 대가의 핵심이 강력한 유엔 제재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별도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 등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유엔에서 다 제재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중국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유엔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 등 3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측과의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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