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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지난 2008년 6월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시험 발사 장면. (자료사진)

지난 2008년 6월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시험 발사 장면. (자료사진)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해 왔는지, 조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설명회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을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사드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고 또한 우리 국방부와 합의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왔고…”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해 2월 국회 증언에서 사드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기류는 한국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3무’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두 나라 간 협의가 없었으며, 에 따라 결정된 것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역시 지난 10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군에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후보자]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KAMD 체계에서 사드 이전에 우리 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11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에서도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No decisions have been made on a potential deployment of THAAD to the Korean Peninsula”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해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부인으로 사드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사드의 한국 영토 내 배치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세계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며 러시아 정부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같은 반발이 미국과 한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언급 자체를 꺼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에 대응한 안보 차원의 전략으로 러시아나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드 배치를 공론화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녹취 : 신상진 교수 / 광운대학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녹취 : 박근혜 한국 대통령 대국민 담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이어 나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사실상 본격적인 공론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녹취 :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MBC 인터뷰)]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고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한 그런..”

한편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에 나선다면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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