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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고위 관리 "PSI, 북한 핵 개발 속도 늦춰"


미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미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PSI를 통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Without question, the efforts made by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have slowdown both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North Korea…”

컨트리맨 차관보는 28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PSI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3년 발생한 청천강 호 사건을 중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청천강 호는 당시 쿠바에서 시고된 화물 목록에는 없는 전투기와 장갑차 등을 숨기고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A good example is when the government of Panama stopped a North Korean ship two years ago that was transiting the Panama canal with a shipment of weapons from Cuba to North Korea hidden underneath million pounds of sugar…”

그러나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런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췄을지 모르지만, 완전 폐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순히 북한에 유입되는 무기 관련 기술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We also need to recognize a change in North Korea’s policy requires world to do more than simply work harder against technology shipments. There needs to be a price that North Korean regime pays in order for there to be a change in policy in North Korea.”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경제적 번영을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며 특히 핵을 보유하는 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SI는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국제협력체제로 전세계 10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북한과 인접한 주요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차관보] “But even in the abs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is effort, I would note that we have important counter proliferation discussions with all three of those countries, and we have a shared interest in particular with China…”

이날 전화회견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6년 PSI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으로 수출되는 기술력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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