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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망명신청자 권리 제한 법안 가결


잉에르 스토이베르 덴마크 이민통합국 장관이 26일 의회에서 망명신청자 권리 제한 법안과 관련한 토론 내용을 듣고 있다.

잉에르 스토이베르 덴마크 이민통합국 장관이 26일 의회에서 망명신청자 권리 제한 법안과 관련한 토론 내용을 듣고 있다.

덴마크 의회가 26일 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3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81대27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주얼리 법안 (Jewelry bill)”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난민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당국이 미화1천450달러가 넘는 소유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상봉을 하려면 3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은 이 법안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해 2만 여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으며, 국가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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