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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국장, 탈북자 문제 해결 촉구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태국 정부 당국자가 태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이민국의 나타톤 프루수톤 국장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태국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방콕 포스트'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태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3국으로 추방하기에 전에 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태국에 매년 평균 약 2천 명의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들어오는 불법입국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태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곧바로 경찰을 찾아가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지금도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적어도 90 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돼 있다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오스를 통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 라오스와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톤 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다며, 탈북자 북송이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신문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4년에는 46 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들어왔지만,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2천500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극히 일부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국 내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 2~3개월에서 지금은 2주일 정도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는 데는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엄격해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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